단통법 폐지 시기, 알기쉽게 설명합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 요소는 보조금 공시와 선책 약정 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추가 지원금도 보조금의 15%로 제한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통신사가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줘야 합니다.

단통법이 생긴 이유

단통법 개정 전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휴대폰 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으니 이 비용이 줄어들면 통신 요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의 장단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원금 제도를 모두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요금제의 선택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제도가 모두 동일하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모두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동통신사만 배 불리는 것이 나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잔잔해진 이동통신사의 경쟁으로 인해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면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변화

통신사 경쟁 강화

보조금이라는 직접적인 경쟁 외에도, 위해 서비스 망을 개성하는 등의 고객 만족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 불균형 피햬 발생

그러나 보조금의 자율성이 다시 부활하면서 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같은 제품을 고객마다 다른 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