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확정, 지역의대 확대

이번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계속 시끄럽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중대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매년 2천 명으로 늘리겠다는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에 몇 명씩 나눌지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의대정원 증원 확정, 지역의대 확대

정부의 일방적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늘리겠다고 한 의대 정원 2천 명을 각 대학에 몇 명씩 나눠서 배정할지 발표를 했습니다. 의대별 학생 수까지 정해서 발표한 상태라 의대 증원 계획의 마침표를 찍은 것과 같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확정, 지역의대 확대

지역 의대 키우기

늘어난 의대 정원 2천 명 중 대부분인 82%(1639명)를 비수도권에 배정했습니. 충북대·전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이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등 서울에 있는 의대 정원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도 2027년까지 1천 명 더 뽑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경기·인천 의대에는 늘어나는 정원의 18%를, 서울 의대에는 0%를 배정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확정, 지역의대 확대

지역 학생 우선 선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까지 늘리도록 권고해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더 많이 뽑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학생이 지역 의대를 졸업해서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의료 활성화

정부는 지역 의대를 키워서 의대생을 지역에 머물게 하면 위기에 빠진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수련 비용·정착 비용 등을 지원해서 지역 의사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의료 문제 해결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졸업 후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다음 수도권에 가서 일하는 의사의 비중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난 10년 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도록 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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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무색한 의대

정부가 이번에 늘린 사립대 의대 정원 중 64%가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있는 대학에 배정됐습니다. 대학은 지역에 있지만 병원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지역 학생이 지역 의대에 진학해도 졸업 후에 수도권 병원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

의대 수업은 실습이 많아 기자재·해부용 시신·수술실 등 준비할 게 많습니다. 갑자기 학생 수를 늘리면 현실적으로 구해올 시간과 예산 등을 다 어디서 구해올 것이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를 당장 1천 명이나 더 뽑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비전임 교수(임상교수·기금교수)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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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향방

당연히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이며, 더 많은 교수가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의료수가와 필수의료 정책 등을 고치지 않으면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는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을 전혀 늘리지 않은 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취소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지역인재전형 때문에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보다 의대 가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과 의사집단, 정부 등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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